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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량 가운데 전기차 12만10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1조230억 원으로 처음 1조원대를 넘겼다.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 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을 전액, 6000만~9000만 원 사이 차량에는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하기로 했다. 9000만 원 넘는 고급 전기 차종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테슬라 차량 5종 가운데 9000만 원이 넘는 ‘모델 X’, ‘모델 S’는 지원금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또 모델 3 일부 트림은 보조금을 절반만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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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세부 산정 기준에서도 연비 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고, 기온이 낮을 때도 우수한 주행거리를 보이는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최대 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또 이렇게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을 지원해 지자체 보조금도 차등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1만5000대에 총액 3655억 원 규모 구입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량 대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9.2% 증가한 규모다. 올해 수소차는 지자체 지원금을 더해 최대 37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충전기 3만1500개(급속 1500기 포함)와 수소충전기 54개도 추가 설치된다. 아직 활성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수소충전소에는 업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당 2800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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