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 -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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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안을 제시했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비율 조정, 목표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으며 국내·외 감축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전환부문은 기존 28.5%에서 44.4%로, 산업부문은 기존 6.4%에서 14.5%로 감축률을 상향했다.

△건물부문(32.8%)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부문(37.8%)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부문(25.9%)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부문(46.8%)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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