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할 것`` - 에너지경제신문

ekonomikesatu.blogspot.com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청약제도 개선,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요건 축소 등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의 고밀 개발도 한층 확대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서울 32만5000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도 개발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했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지는 기존 뉴타운 해제 지역과도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주민 동의 요건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ｍ에서 500ｍ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 패스트트랙 등 각종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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