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 프리즘] 공매도 금지연장 왜 하필 '1.5'? 거센 후폭풍 -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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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애매하게도 한달 반, 1.5개월이다. 애초 예상됐던 3개월도 아니고 그간 금지 조치 기간으로 설정해왔던 6개월도 아니다.

금융위 결정 전 예측됐던 개선 제도 마련 및 증권사들의 대주시장 참여 시스템 준비 기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런 까닭에 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이 발표된 직후부터 업계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3일, 금융위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겠다고 밝혔다. 5월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200이나 코스닥 150 등 대형주에 한해서만 허용해 시장충격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3월 16일 공매도가 재개될 참이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금융위는 한발 물러난 태세를 취했고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

◇ 하태경 "금융위, 선거운동기관이냐" 한투연 "선거용 대책"

그러나 1.5개월이라는 애매한 시점이 구설수를 불렀다. 당장 불거진 말이 "선거용"이라는 의심이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발표하면서 "시스템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면 5월에 하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현실적, 기술적으로 빠른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5월 3일 재개 시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ㆍ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가 4월 7일로 예정돼 있기에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중요한 시장 조치 등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결정해왔던 금융위의 행보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는 이유도 한 몫했다.

금융위 발표 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괴하게도 한 달도, 3개월도, 6개월도 아닌 한 달 반만 연장이라는 누가 봐도 의심스런 결정을 했다"면서 "물론 개미들에게 불공정한 제도 개선, 우량주 중심의 부분 재개라고 하지만 한 달 반 연장은 누가 봐도 보궐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가 여당의 선거운동 기관이냐"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달 반 연장 결정 전에 개인에게 한없이 불리한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 제도개선을 어떻게 언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고 금융위는 전문가적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곳이라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각각 "'제도보완 후 공매도 재개'라는 주장에 금융당국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 "주가 3000시대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도 선거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 재개시 증권시장의 혼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선거용 1.5개월 연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시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융위 결정을 선거용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근본적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형종목 공매도로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연동 상품에 연계돼 여타 종목도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대책"이라면서 "한마디로 선거용 대책이다. 근본대책은 내놓지않고 미봉책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 개인투자자 "공매도 폐지" 목소리 여전 vs 전문가 "바람직한 행보"

이렇듯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걷어내도 우려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재개 후 단타 공매도에 의한 시장 교란,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 등을 언급하며 금융위가 시장 교란에 대한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매도 세력이 그간 개인투자자들과 비교해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공매도 재개시 증권시장으로 몰린 개미 자금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우려도 거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정과 비교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만 공매도 금지 상태라는 보도에도 선진국들과는 시장 규모부터 제도의 촘촘함까지 차이가 너무 크다며 국내 시장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여전히 "불합리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반면 금융위 결정을 두고 '의미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내에서는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는 코스피200 지수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 대형주들의 경우 차익거래나 위험회피(헤지) 거래를 위해 공매도 필요가 있었던 종목들이라고 진단하면서 시장충격 최소화 및 안정화를 위해 대형주부터의 공매도 재개는 의미있는 결정이라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폭락, 시장 교란 등 부정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매도의 영향보다는 시장이 고평가됐는지, 조정이 이뤄졌는지 등 시장 상황이 중요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더불어 개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전 종목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융 투자 전문가들 역시 제도적 개선은 필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불법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면서 "공매도 재개시점 이전에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부정확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냉철하게 따져보시고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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