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폭염에 전력예비율 '불안'…전력난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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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여름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과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로 전력수요가 늘어 피크시기 최대 전력수요시 예비력은 4.0GW(1GW는 가정집 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양)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이후 전력수급 경보가 발생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전력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예방정비 중인 발전기 시운전 일정 조정하고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충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방전시간을 전력피크 발생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력수급 관리 계획에도 일각에서는 불안한 전력 수급 상황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원전 설비용량·이용률 예년 수준…산업부 "탈원전과 연관없어"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최근 기상전망, 경기회복세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전망 90.9GW 내외, 상한전망 94.4GW 내외로 예상했다. 발전소 고장 정비 등으로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99.2GW로 예상했고 최대전력수요 발생은 8월 2주, 최저예비력 주간은 7월 4주로 전망했다.

최저예비력 주간인 7월 4주의 예비력은 4.0GW (예비율 4.2%) 수준으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력 예비율이 떨어진 것이 안정적인 발전원인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린 여파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는 나온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른 모습이다. 원전설비용량은 2015년 21.7GW, 2016년 23.1GW, 2017~2018년 22.5GW, 2019~2021년 상반기 23.2GW로 2019년 신고리 4호기 상업운전 시작 이후가 가장 크다.

원전 가동률과 기용률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전 가동률과 이용률은 지난 2015년 85.9%와 85.3%로 80% 이상을 기록한 이후 2016년 79.9%와 79.7%, 2017년 71.3%와 71.2%로 70%대를 유지하다 2018년 66.5%와 65.9%로 떨어졌다.

이후 2019년 71.0%와 70.6% 다시 70%대를 회복했고 지난해에는 75.3%와 74.8%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는 어땠을까. 상반기 원전 가동률과 이용률은 74.9%와 73.4%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신고리 4호기 원전은 화재로 정비하고 있는데 7월 말부터는 가동이 돼 피크시기에는 가동될 것"이라며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이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전력 설비능력 전년과 비슷…수요 증가로 예비율 하락

산업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관심' 단계까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전력수급 비상단계 발령은 2013년 8월 이후 한 번도 없었다.

대체로 예비력이 10GW 수준이어야 전력수급 안정권이라고 본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된다. 예비력에 따라 1단계는 '준비'(5.5GW 미만), 2단계는 '관심'(4.5GW 미만), '주의'(3.5GW 미만), '경계'(2.5GW 미만), '심각'(1.5GW 미만) 순이다.

산업부는 예비력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공급능력은 평년과 다름없지만 수요자체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